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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법」
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3. 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3. 3. 23.>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
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
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
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
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30.>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등)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
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
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2013. 3. 23.>
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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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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