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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
本訴
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
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으로 충돌
反訴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피고가 그 사고는 원고의 과
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을 반소로써 청구
하는 것과 같음
법 률 심
법률문제만 판단하는 심급
審級
으로 상고심과 재항고심
法律審
법정기간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 답변서제출기간 상소기간 등을
法定期間
말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으로 법률상 당
법정대리인
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예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法定代理人
후견인 등 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됨으로써 대리권이 발
생하는 경우를 의미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
辯論
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
保全處分
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
補正
어떤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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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助參加
는 것
보통항고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
항고로 기간의 규정이 없으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원판
普通抗告
결을 취소하여도 실익
實益
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함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附款
약관(
約款
피항소인이 항소에
附帶
하여 원재판에 대한 불복의 주장을 하
부대항소
고 항소 절차에서의 원심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
附帶抗訴
는 신청
시인하지 않음
否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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