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4페이지

자치입법실무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
그리고 시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스스로 또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의요구 이유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조례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
면 될 것이다.
가 조례안
....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
26
조제 항 및 지방
3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
나 기타 의안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자치법
107
조제 항
1
2) 교육감의 경우에는 시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
반되거나 공익을
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8
조제 항
1 )
3)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
함되어 있다고 인
정되는 때 지방자치법
108
조제 항
1
4)
다음의 각 경비를
삭감한 경우 지방자치법
108
조제 항
2
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
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다 재의요구지시
....
상급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
학예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