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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Ⅵ.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규정·지침
경기도교육청 기본 방침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폭행·모욕]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
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
○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
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
○ 지도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
○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
기 위한 요건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
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
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
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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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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