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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Ⅵ.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규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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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이하“대안학교”
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운영자)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법인
2. 공공단체외의 법인
3. 사인
제4조(설립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에 의한다.
제5조(설립인가)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
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교육감”
이라 한
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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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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