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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대안
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제2
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 교육감은 당해
학교설립 인가 기준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
영할 수 있다.
제9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법 제24조 및 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
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①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 및 영역별 수업시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통합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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