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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공개 최소화의 원칙
학교의 장은 적합한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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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할 경우에도 제 자에게 이용목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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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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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정보 보유를 개월간에 한하고 마지막 날에 폐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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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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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목적 외 용도로 이용 시 벌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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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하여 전산 파일이 아닌 출력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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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는 명시적인 서면으로 처리하도록 함 학생이 보호
자의 동의를 대신 표기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은 허용 지양)
학생 자료를 제 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사실을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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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게 통보할 필요가 있음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
학교의 장은 초 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지정한 각종 장부 외에도 교
육적 목적에 적합한 경우 평가를 위한 보조장부 등을 보유할 수 있음 이
렇게 수집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지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2.
학생 개인정보 관리시 지켜야 할 사항
학교생활기록의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 등 전산자료를 열람 또
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관리자 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의 사용자는 권한관리자가 부여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함
② 일반 개인정보의 관리
학교장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
은 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을 확인 감독함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처리
전에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소극적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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