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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7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4 교시
교시
성명
수험번호
333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3.
다음 글에 나타난 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선택과목
,,,,
제 차 세계대전 중이던
1
1917 ,
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 인도인
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들에게 전쟁에 참전하면 자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인도인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 선택 란부터
‘ 1
100
만 이상의 대군을 전쟁터로 보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인도인들이 크게 저항하자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
1919
년 롤라트법
(Rowlatt Act)
을 시행하였다 무정부혁명분
. ‘
하시오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자 범죄 단속법 이라는 정식 명칭의 이 법에는 재판을 받지 않
없는 문항은 모두 점입니다
2
고도 투옥되고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1.
도덕과 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때
, ㉠～㉢
에 대한 설
갑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입니다.
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을 법치
法治
가 아닌 인치
人治
가 이루어졌습니다
병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정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무 자연법론자들의 이론에 사상적 기반을 두었습니다
4.
다음 가
( ), ( )
나 에 해당하는 행정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송으로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ㄱ ㉠
은 인간의 양심이나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소송으로 나뉜다.
ㄴ ㉡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영역이다.
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
ㄷ ㉢
에는 살인하지 말라 는 규범이 포함된다
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
.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법언은
에 해당한다
을 구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민중 소송
항고 소송
항고 소송
민중 소송
민중 소송
당사자 소송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2.
다음 가
( ) ( )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 ]
5.
다음 사례에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될 경
구분
의미
우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
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군 등 만
14 15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6명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틀 전
○○
지역의 한 공터에서 군이 빌려 간 천 원을 갚지
8
않는다며 집단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주의 상처를 입힌
4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능력
혐의를 받고 있다.
가 는 자연인의 경우 출생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
>
발생한다.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나 가 없는 자는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등이다
형법에 우선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다 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ㄷ 행정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않으면 무효이다.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다 는 만
18
세 고등학생이 약혼식을 올린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이 능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지나친 낭비벽이 있는 자는 가 는 있으나 다 는 없다
④ ㄴ ㄹ
⑤ ㄷ ㄹ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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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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