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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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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4]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
인용은 문화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사회적 통념과 공정한 관행은 어떤 관계인가?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저
정당한 인용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
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42.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보기 에서 골라 알맞게 묶은 것은
<
>
또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
>
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ㄱ 분석적 방법을 통해 대상의 요건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루
ㄴ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ㄷ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절충적 대안을 모색한다.
ㄹ 주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관행 에 관한 해석
에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먼저 정당한 범위는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
④ ㄴ ㄹ
⑤ ㄷ ㄹ
물에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
4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
>
저작물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성
적절한 것은?
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창작하
<
>
여 작성한 부분이 주
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출판사에서 출간한
나의 인생 은 미국 작가 의 소
좀더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설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했다
출판사는 무명 작가인 를
저작물의 일부를 종
으로서 인용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고용해 의 작품과 흡사한 줄거리의 소설을 쓰게 하고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
소설에 실려 있는 사진을 삽화로 그려 넣어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용
는 지난해
출판사와 출판사 대표를 고소했고 출판사 대
되고 있으며 어떤 이용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
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다 즉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
일보
인용만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자기 저작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① ㄱ
출판사는 외국 책을 표절하여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해.
보도의 자료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기나 다
가 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범위를 지키지
른 사람의 학설 또는 주장을 논평하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인
않은 책임을 에게는 물을 수 없는 것이로군
용하는 경우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
③ ㄱ
출판사가
의 소설을 차용했더라도 고용한
의 실명을
밝혀 주었더라면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
출판사가 의 소설을 표절한 것은 정당한 인용이 아니지
원래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을 허용하는 것은 학술적 예
만 그렇다고 새롭게 그려 넣은 삽화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야.
술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을 이후에 등장할 저작자와 독자들
⑤ 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소설을 썼다고 해도 가 쓴 글이 주
이 가능한 한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가 되므로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바지하게 할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인용이라 하더라도 출처 명시의 의무는 가능한 한 엄
44.
위 글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찾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법리의 해석뿐만 아니라 도리에도 맞
저작권의 개념을 설명한 사전
는다 만약 출처 명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인용이
저작권의 종류와 목적을 다룬 법전
아니라 도용
盜用
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통계 자료
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사례
용 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
저작권의 양도 방법과 보호 기간을 설명한 서적
시함으로써 인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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