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페이지

3.
사업예산 과목구조 설정
가 필요성
재정운영체계를 투입 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책임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가
2008
년부터 전면 시행
예산구조 개편
정책 및 예산과 성과를 고려한 사업구조를 도입하여 유사사업을
세부사업 및 세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품목을 단순화
사업예산 편성
2008
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년도 본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
나 세부사업 및 세세부사업 설정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교육인적
자원부 훈령 제
730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
기준
○ 기 작성된
2007
사업예산 재편자료 를 기초로 각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세부사업과 세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세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과목해소 마련
세부사업 설정
세부사업 중심으로 사업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야 하므로 유사한 성격의 세세부사업을 묶어 세부사업 설정
세세부사업 설정
기관별 유사성격 사업은 동일한 세세부사업으로 구조화
국가시책 및 국고보조사업 목적지정사업은 세세부사업명으로 사용
사업부서 및 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세세부사업 설정
동일한 단위업무를
2
명 이상이 사용할 경우 한명의 단위업무담당자만 예산요구
하고 예산을 요구한 담당자 이외의 담당자는 품의 및 지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 접근권한 부여
신규
사업 추진 및 예산구조설정에서 누락된 경우 세세부사업 추가
- 8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