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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 입안방법
4
2.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는 당해 법규의 법규형식별로
붙이는 누년 일련번
호를 말하는데 법령의 경우 법령문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는
법률
”, “
대통
령령
”, “
총리령
”, “
행정자치부령
등으로 법형식을 기재하고 공포번호
란을
형식으로 기재한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
조례
”, “
○○
규칙
등으로 법규형식을 쓰고 공
포번호
란은
형식으로 기재하여 번호부분은 공
란으로 비워둔다
3. 제명
제명(
題名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 으로 제명을
붙이며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
조례 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 안
전문개
정의 경우에는
“--
조례 규칙 전부개정조례 규칙 안
폐지의 경우에는
“--
3)
례 규칙 폐지조례 규칙 안 의 형식으로 제명을
붙이면 된다
4. 개정
개정
改定
또는 폐지
廢止
의 주문
主文
존 조례 규칙 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의 다음 줄에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개
정의 경우에는
“--
조례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지의 경우에
4)
“--
조례 규칙 는 이를 폐지한다 의 형식으로 개정주문을 작성한다
제정의 경우에는 제정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3) 법령의 경우 종전에는 개정법령명칭의 표기방식을 부분개정은
□□
법중개정법률안
전문개정
□□
법개정법률안 으로 표시하였으나 일반국민은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고 이를 달리 표시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 2005
년부터는 개정법령명칭의 표기방식도 부분개정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으로 전문개정의 경우
□□
법 전부개정법률안
”, “
□□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
□□
법 시행
규칙 전부개정령안 으로 표시하고 있다
4) 개정법령명칭의 표기방식을 부분개정은
□□
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전문개정은
□□
법 전
부개정법률안 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주문도 종전의
□□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분개
.”(
), “
□□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개정 를 각각
.”(
□□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부분개정
.”(
), “
□□
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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