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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5. 본칙
본칙(
本則
본칙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주문의 다음
줄에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문을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되 조문의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제 조중
“--”
“--”
로 한다
조문의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문의 폐지의 경우에는
제 조를
삭제한다
조문의 신
설의 경우에는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형식으로 조문
의 개정문을 작성한다.
6. 부칙
부칙(
附則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
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제 절
4
제 개정형식별 조례안의 형식 및 입안요령
????
....
제정 조례안
존에 없던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며 제정조
례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조례의 본체
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된다 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
조례
”, “
○○
규칙
등으로 법규형식을 쓰고
공포번호
란은
형식으로 기재하여 번호부분은 공
란으로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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