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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 입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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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명
제명(
題名
조례의 제명은 당해 조례의 내용을 요
약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필요할 때에는
또는
“ ”
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조례안
으로 작
성하
면 된다.
제명을
붙일 때 제명의 끝부분을
“--
조례안 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
관한 조례안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실무상 질의사례가 간혹
있으나 제명은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
조례안 로 하는
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
“---
조례 로 할 경우 어감이 어
색한 때
에는
“---
에 관한 조례안 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
조례안 중 안 의 표기를 안 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실무상 질의사례도 종종 있는 바 내부결재과정에
있어서는
안 으로 표기하
더라도 무방하나
의회제출문서에는
반드시
안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제정문 작성여부
제정문 작성여부
제정조례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정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4. 본칙
본칙(
本則
본칙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 절 등의 구분
....
????
자치법규의 조문수가 많고 이를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
이 자치법규의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
고 장은 다시 절 관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
는 장의 위에 편을
둘 수도 있다 장 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 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 또는 절명 등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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