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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법률서
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자치입법 및 송무업무 등 법무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무행정실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무편람 제
권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법과 입안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권에서는 민사 행정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실무를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요령과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소액 소송사건의 경
우 담당공무원도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 책자가 자치입법 담당자 및 송무담당자
여러분에게 법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12.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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