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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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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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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식의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작성방법
조례를 입안할 때에는 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이 기재된 제안서
前文 을 작성하여야 한다.
식(조례안
가 제 개정이유
제 개정이유란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하도록 한다
나 주요내용
주요내용란에는 그 자치법규의 내용중 중요한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제도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예를 들면
, “
종전에는
하였으나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도록 함
또는
“---
하기 위하여
로 함 등
으로 작성한다.
주요내용은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관련있는 수개 조문의 내용을 하나
의 골자로 설명할 수 있고 주요내용 다음에는 근거조항을 괄호안에 명
기 안 제
○조 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당해 자치법규안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한다.
<
예시
10
>
공포예정보고
경 기 도 교 육 청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혁신과장
경유
제 목 제 개정
○○
조례 공포예정보고
1.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
회 경기도의회 제
차 임시회
제 차 본회의
(200 . . )
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 조와 지
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예정 보고합
니다.
가 공포예정조례
나 . 공 포 예 정 일 :
200
붙임 :
○○ 조례 부
1 .
경 기 도 교 육 감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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