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4페이지

자치입법실무
사례
8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의 요지
"
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라는 규정 중 시정 을 시정 관계
."
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 으로 개정
결내용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 13
조례안재의결무효판결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
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
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
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
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같은 법 제 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
35
을 가지는 외에 같은 법 제 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3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
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
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19
2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에 대
96
한 임면징계권을 가지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지방공
69
72
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지 단순히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
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
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결국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
령 제 조 제 항에 위반됨
19
2
40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