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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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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 원칙에 입각
해 있다.
이러한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 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상호간에 전
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한
계가 주어
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
정을 통해 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바 단체장의 권한이 조례에 의하
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의 등 사후적 소극적인 관
여만 가능하고 사전적 적
극적인 관여는 불가하다
상위법령에서 단체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
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
로서 단체장의 전
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
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
될 것이다 판례 또한 이러
한 입장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
회에서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
결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개인의 자
격으로
가지는 권능은 아니다.
그러
므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지방의원 개인의 자
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하는 것은 법
령이 규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써 집행기관과의 권한관계를 침
해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 31
판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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