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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사례
1]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 소
????
조례안의 내용
“당해 동 구의원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고 수
정의결함.
판결요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 64.
무효 확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
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 심의를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지방자치법
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
의 범위 안에
서 상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
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그 운영위
원회의 당연직 위
원장이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
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적극적 실
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
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됨.
사례
2]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 소
조례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
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서는 그 파견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제 조제 항
2 ).
판결요지 대법원
2001. 2. 23. 2000 67
판결 무효 확인
지방자
치법 은 제 장과 제 장의 각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
5
6
체의 장과 지방
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 다른 일방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 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조 및 지방
96
공무원법 제 조제 항과 그 임용권의 한 내용으
6
1
로서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파
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30
4
27
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하여
가지는 임용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
여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
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하여 가지는 임용권은
지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
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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