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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
규칙의 규율범위
1.
규칙의 의의 및 종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지방자치법 제
23 ).
규칙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법령에서 직접 어떤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는 위임조례와 유
사한
것이다 아울러 규칙 중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것도 있
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을
법령위임규칙 으로 부
르고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
되는 규칙을
조례위임규칙 으로 부
르기도 한다
법령위임규칙 은 위임조례와 마
찬가지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위임규칙 내지 위임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그 법령은 제
대로 시행
될 수 없다는 점과 법령위임규칙과 위임조례는 그 효력상 상
하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
법령위임규칙 은 위임조례와 유사한 성
격을 갖고 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23
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75
조의 규정에서 보
듯이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이다 조례위임규칙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집행규칙 이라고 부
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102
조에서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기관위임
사무의 개념이 정
착되어 있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23
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칙
제정권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관위임규칙 으로 부
르기도 한다
기관위임규칙 은 조례위임규칙과는 명
확히 구별되나 법령위임규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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