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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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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규정하는 방법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계되는데 법률에서 특
정사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였
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단정할 수 없
고 그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나 지방적 이
해가 없는
것이라면 법률상 시 도지사 등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이는 지
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
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당해 법률에서 어떤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여기에서 조례가 아
닌 규칙에 위임한 것
도 그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그 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다는 점에서 법령위임규
칙으로
볼 수도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된다는 점에서 기관위
임규칙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
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관위임사무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경우
시 도지사
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라기보다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의 권한에
속한 사무이기 때문에 시 도지사 등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
고 이는 기관위임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위에서
살펴본 규칙의 유형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거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
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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