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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기타 지방의회나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한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사항으로 지정된 사항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ⅱ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
24 ).
규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조례에 위
반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
2001. 7. 10.
선고
, 2001 8666)
급수량산정방법에 관한 서
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 조 별표
28
3], [
별표
6]
의 규정은 시장
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 조제 항 제 호 및 제 호 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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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 수도계량기나 양수기 등의 미설치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
례 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 94 13572)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 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 도지사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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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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