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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2
3.
교육규칙
시 도 교육감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
례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 )
조 로
서 그 성질 제정한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같다.
....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1.
재의요구권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때에는
20
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
26
조제 항
3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
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
함되어 있다고 인정
되는 때 등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107
조 및 제
108
조 조
례안의 내용이 그러한 사항을 포
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역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172
조제 항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
반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에 대하여는 행정자
치부장관이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
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
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경우에도 시 도의회 의장으로부
터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마
찬가지로
20
일 이내에 이
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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