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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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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현장에 나가 오관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은 주로 요
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전문의가 측정하거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점
유토지의 지적도상 위치 및 면적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명확히 하
는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 실제에 있어서 검증만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검증과 감정이 같
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소송에서 검증 및 감정의 신청은 보통
원고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 행정청이 이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 검증을 신청할 때는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과 확인할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를 제출하고 검증현장에서 주장할 사항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
증에서 작성되는 검증조서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문건도 원본 겸 재판장용 상대방용 주심판사용 사무관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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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정의 경우는 사실조회와 마찬가지로 별지에 감정할 사항을 작성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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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
검증료 감정료의 예납
○ 검증은 대부분이 법원이외의 지역에 법관의 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
을 신청한 쪽에서 출장여비를 예납하여야 하고 감정의 경우는 감정신청
에 따른 감정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 가장 흔한 산재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원고의 신체감정신청을 할 경우
에는 감정료를 감정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쌍방이 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 금액 중 각자
50%
납부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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