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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3)
결과의 원용
○ 감정결과가 도착되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할 것인지 여부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검증결과는 이를 반드시 변론기일에서 원용할 필요는 없으나 검증조서가
작성되면 이를 검토하여 피고 행정청에 이익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적극
적으로 준비서면에 원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재감정신청
○ 실제로 행정청에서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상대방의 감정신청의
결과가 행정청에 불리하게 되어 있을 때 재감정신청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감정결과가 도착하면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재
판부에 재감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그 외의 증거조사방법
....
1)
증거보전신청
○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속되기 이전이나 계속중이라도 증
거조사를 할 정도로 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본안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미리 그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두는 제도이다.
○ 주로 증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하나 행정소송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 신문은 서증 증인신문 등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
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충적 증거조사방법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
어 있는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증인신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반대신문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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