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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3)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는 판결
4)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
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
30 ).
○ 기속력의 의미는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
효가 된다
(1990. 12. 11. 90 3560).
○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으로 인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
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
정처분을 할 수 있다.
○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예 과세고지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형식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종전의 과세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소취하 판결 외에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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