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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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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소심 절차
가 항소심 절차
....
○ 항소심도 사실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가
그대로 반복되고 적용된다.
○ 다만 항소심은 제 심 판결후에 그 판결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주로
1
논의가 제 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1
집중된다.
○ 항소심은
1
심의 계속 즉 속심
續審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소
송행위가 제 심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1
1
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면 무방하다.
○ 심급대리의 원리상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항소장
제출시 원심법원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당사자는 항소인
"
, "
항소인 이라는 지위가 추가된다
"
항소심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는 상고심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준비
준비
서면의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되고
, 원칙적으로 제출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출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최초 변
론기일 전 제출하면 되나 재판장의 항소이유서 제출명령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항소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에 항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항소장 접수보고 를 하면
수원지검에서는 동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고검으로 소송기록 일체를 이송하므로
항소이
유서 등 향후 작성되는 모든 보고는
서울고검 소송사무제 과 으로
2 )
하여야 함.
나 상고심 절차
....
○ 상고심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접수 통지서가 송달되면
20
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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