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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 상고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변론없이 기각된다 민사소송법
399 ).
○ 상고심에서의 절차는 제 심이나 항소심과 달리 구두의 변론없이 상고이유
1
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적법한 상고제기이유 민사소송법 제
393 ,
조 제
394 ,
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 조 를 상고이유서에 자세히기
4 )
재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읽어 본 후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9.
집행정지 사건의 수행
가 집행정지 결정
....
○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작
용의 계속적인 수행이라는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집행부정지(執行不停
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執行停止
를 인정하고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제 심 판결선고시까지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게 되며
1
그 후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 심 판결선고시
2
까지의 정지결정을 직권으로 하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
23
조제 항
2 ).
○ 처분에 따라서는 집행정지가 됨으로써 본안 판단 결과에 관계없이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예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에서 원고승소확
정 판결을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정지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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