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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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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정지 요건
....
○ 형식적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 예 철거집행후 계고처분 집행정지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민사소송과 달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효
력지속의 요건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실체적 요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보전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다 집행정지 절차
....
○ 정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통상
5
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촉구
하는 안내문을 신청서 부본과 함께 발송하고 있다.
○ 재판부는 대개 처분청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다
○ 단지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개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주심판사가 처
분청의 주무자에게 전화로 내용을 물어보고 필요문서를
로 받아 본
다음 위와 같은 결정을 하기도 한다.
○ 그러나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를 하였더니 행정청에서 그 기일 이전에
철거집행을 완료해버려서 원고의 본안판결을 받아 볼 기회조차 박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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