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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버린
사례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피고측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정지결정을 하는 일도 있다.
라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 결정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항고기간 결정서 송
달일로부터
1
주일 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10.
조정에 대한 소송수행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조정권고제도의 활용
....
○ 국가소송에서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해 소송이 종결될 수 있
는데 비해 현재 행정소송에서는 조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는 사실상 조정방식을 빌려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소취하로 종결처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만들어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내용을 담은 서류인 조정결과서
를 작성하고 조정안이 이행되면 소취하서를 접수받아 소송을 종결
나 조정권고에 대한 소송수행 요령
....
○ 법원의 사실상의 조정 임의조정 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
설로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사실상의 조정은 법원의 재판진행의 방법으
로서 실체법상의 화해계약 유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
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응하면 될 것이며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 다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하면 먼저 피고 행정청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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