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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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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권고내용이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것인지 여부 와
"
법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및 정상관계를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수용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은 후 이를 토대로 수용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휘함이 상당하다.
○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면 소송수행자는 소취하에 준해서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그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강제조정에 대한 소송수행지침
....
○ 근래 개발부담금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이 행해지고
있다.
○ 이러한 강제조정은 민사조정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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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강제조정은 피고 행정청이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계쟁분쟁에 대한 직권취소를 간주
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결국 법률상 처분권한이 있는 처분 행정청의 자발
적인 취소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피고 행정청은 법원의 강제조정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이의신청
일 이내 을 한 후 계속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1.
소송비용의 확정
○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의 부담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제 심 수소법
1
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 관한 재
판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행정소송법 제 조
8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
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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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감정 등을 신청하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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