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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금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
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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