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2페이지

제 장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4
....
참고자료
1.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순번
근거 법조항
비고
민소법 제
396 ,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주일
2
불변기간
425
민소법 제
444 ,
2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고지일
고지일로부터 주일
1
449
30
일은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 ,
불변기간,
3
재심의 소 제기
민소법 제
456
판결확정 후 년
5
5
법정기간
제소전화해 불성립
4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주일
2
민소법 제
388
불변기간
시의 제소신청
1
제권판결에 대한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불변기간,
5
민소법 제
491
불복의 제소
월 판결선고일로부터 년
3
3
법정기간
조정결정에 대한
6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주일
2
민사조정법 제 조
34
불변기간
이의신청
이 행 권 고 결 정 에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
7
대한 이의신청
부터 주일
2
조의 4
지급명령에 대한
8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주일
2
민소법 제
470
이의신청
9
소취하 부 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주일
2
민소법 제
266
법정기간
10
상고이유서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
민소법 제
427
상고이유에 대한
11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
민소법 제
428
답변서 제출
2
12
최종 변론일로부터 월
1
민소법 제
268
기일지정신청
13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
민소법 제
256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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