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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2.
기간의 계산방법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
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초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
157 )
예를 들어 항소기간 민소법 제
396
조 제 항 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의 익일부
1 )
터 기산한다.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민법 제
159 )
) 2007. 8. 10.
에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을 경우
항소기간은
2007. 8. 11.
을 기산일로 하여 주일이 종료되는
2
2007. 8. 24.
이 된다
단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
만료 민법
161 )
) 2007. 2. 15.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았을 경우
항소기간은 동년
2007. 2. 16.
을 기산일로 하여 주일이 종료되는
2
2007.3. 1.
이 종료
일로 계산되지만 위 민법
161
조 규정에 의거하여 익일인
2007. 3. 2.
이 종료일이
됨에 유의
유의사항
어떠한 기간이든 불문하고 소송수행자는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불변기간은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상고이유서 제출은 법정기간 중 통상기간이기는 하지만 이를 도과하면
대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므로 불변기간에 준하여 주의하여야
할 기간이다.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불변기간 만기일에 특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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