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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4
3.
행정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점검표
단계별 점 검 사 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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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소제기 접수 보고 통보 를 하였는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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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된 소장에 대응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 명 이상으로 하되 그중 명은 업무관계 급
1
5
접수
이상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기일 내 제출하고
일 이내에
보고 통보 를 하였는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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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서면공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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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본 및 반박 준비서면 및 증거 등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고
일 이내에 보고 통보 를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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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내에 제출하고
일 이내에 보고 통보 를 하였는가
법정공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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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지를 적시한 소송진행상황을 일 이내에 보고 통보 하였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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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변론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일 이내에 보고 통보 하였는가
3
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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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 안 또는 변론조서 사본 및 조정권고 불 수용의견서를 첨부하여 송달일로부터
7
일 이내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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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사본 및 소취하 부 동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에
4
지휘요청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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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 및 소취하 부 동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취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4
지휘 요청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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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최종 변론기일부터
20
일 이내 기일지정 신청 여부 지휘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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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그 요지를 보고 통보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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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일 이내에 보고 통보 하였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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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문 사본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상소이유서 안 각 부를 첨부하여 불변
1
기간 일 전까지 그 이후는 서류 지참 출석 상소여부를 지휘 받았는가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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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불변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통보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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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10
일 이내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통보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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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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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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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증명원 소취하간주의 경우는 소취하간주증명원 항소취하시는 항소취하증명원 또는 항
단계
소취하간주증명원 이외 확정증명원을 별도 첨부 을 발급 받아 소송종결보고 통보 하였는가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수행자는 위 보고 통보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시켜 기일내 보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소송수행자가 불변기일을 도과하거나 소송수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소속 행정청과 상급청에
통보 시행령 제 조 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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