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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
소송수행관련 용어
1.
용어설명
가 압 류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假押留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법률에서 금전 채권
金錢債權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
가 처 분
물이 계쟁
係爭
중에 있을 때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假處分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부동산을 상대편이 처분하
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각 하
소송에서 형식이 법규에 맞지 않다고 하여 소장이나 신청을 물
却下
리치는 일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우거나 쟁의 조정
강제조정
기관이 작성한 조정안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워 강제적으로 분
强制調停
쟁 해결을 꾀하는 조정
거 증
증거를 듦 사실을 들어 논증함
擧證
결 정
법원이 행하는 판결 및 명령 이외의 재판
決定
공동소송참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 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
3
共同訴訟參加
정될 경우에 그 제 자가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3
공시송달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
公示送達
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넓은 뜻으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로
공정증서
일반적으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
私權
에 관한 사실
公正證書
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
공증인은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으로서 법률행위
法律行爲
공 증 인
사권
私權
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公證人
대한 인증과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교호신문
증인신문에서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고 당사자가
交互訊問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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