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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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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棄却
또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위해
期日
정해진 시간을 말함
기일변경
기일 개시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여 새로운 기일
期日變更
을 지정하는 것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
後訴法院
기 판 력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 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
旣判力
의 효력
상소를 남용한다는 의미로 사안을 판단해 보건데 상소해 봐야
남 상 소
분명히 패소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해서 확정판결이 나
濫上訴
오는 것을 조금 미뤄보기 위해서 하는 상소
당사자능력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원
當事者能力
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대리권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代理權
의 지위 내지 자격
법률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
代替的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
대집행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代執行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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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수단
타인간의 소송의 계속중에 원 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
독립당사자소송
피고간의 청구와 관련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獨立當事者訴訟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
재판장 및 수명
受命
법관 등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일에 관하
命令
여 하는 재판
판결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할 수 없
무효판결
는 중대한 흠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
無效判決
성력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함
교호신문
交互訊問
에 있어서 주신문
主訊問
이 끝난 뒤에 증인
반대신문(
反對訊問
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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