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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
법률 제
5309
호 신규제정
1997. 03. 13.
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법률 제
5473
호 일부개정
1997. 12. 24.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
법률 제
5510
호 일부개정
1998. 02. 20.
법률 제
5885
호 일부개정
1999. 02. 08.
5. “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
법률 제
6507
호 일부개정
2001. 08. 14.
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법률 제
6974
호 일부개정
2003. 09. 15.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법률 제
7379 (
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6. “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2005. 01. 27.
가 발생한 날 이전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3
법률 제
7465
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법률 제
7566
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
근로기준법 에서 변경
"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법률 제
8072
호 일부개정
2006. 12. 21.
후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법률 제
8074 (
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7. “
소정
所定
근로시간 이란 제 조 제 조
50 ,
69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1.
본문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조에 따
46
법률 제
8293
호 일부개정
2007. 01. 26.
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
법률 제
8372
호 전면개정
2007. 04. 11.
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률 제
8435 (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 “
단시간근로자 란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
1
일부개정 2007. 05. 17.
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
법률 제
8561
호 일부개정
2007. 07. 27.
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 동안의 소정근로
1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 장 총칙
1
제 항제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
1
6
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제 조 목적
1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평균임금으로 한다.
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제 조 근로조건의 기준
3
) 이 법에서 정하는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
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
제 조 정의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제 조 근로조건의 결정
4
) 근로조건은 근로자
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
하는 자를 말한다.
라 결정하여야 한다.
2.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
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제 조 근로조건의 준수
5
)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
3. “
근로 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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