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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균등한 처우
6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 · ,
하여 남녀의 성
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도 적용된다.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시행일
2007.7.1]]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조 보고 출석의 의무
13
) 사용자 또는 근
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제 조 강제 근로의 금지
7
) 사용자는 폭행 협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
노동위원회 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
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
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
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
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한다.
시행일
2007.7.1]]
제 조 폭행의 금지
8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제 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14
사용자는
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
要旨
폭행을 하지 못한다.
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제 조 중간착취의 배제
9
) 누구든지 법률에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
1
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
사에 관한 규정과 제 조제 항에 따른 기숙
99
1
지 못한다.
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
寄宿
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
제 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10
) 사용자는 근로
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公民權
행사 또는 공
의 직무를 집행하
제 장 근로계약
2
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
의 직무
제 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5
이 법
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
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로 한다.
제 조 적용 범위
11
이 법은 상시 명 이
5
제 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1
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家事
제 조 계약기간
16
)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
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
상시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4
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년을
1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초과하지 못한다.
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조 근로조건의 명시
17
) 사용자는 근로계
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제 조 적용 범위
12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시간 제 조에 따른 휴일 제 조에 따른
55
60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
· · ,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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