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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본문시작
단 소리
교육세 꼭 필요한 교육재정이다
교육세(목적세)에 대한 생각
쓴 소리
교육세(목적세)에 대한 생각
교육세 꼭 필요한 교육재정이다
2010년부터 목적세인 교육
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래서 교육재원을
김 필 연
법무부 교정위원
세 폐지안이 국회에서 뜨겁게
우리의 아들딸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체력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을 키우고, 하고 싶은 특별활동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때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세의 설치 목적인‘교육의 질적 향상’
이라는 측면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에 열
까지 끊임없이 투자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는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장관이 바뀌고 교육계획이 바
에서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정을 가진 민족이 또 있겠는
있을 것이다.
가? 교육문제만은 국민 대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2권에 IT분야는 선진국이 놀랄
뀐다. 지금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현제 정
이 여전히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수가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교
만큼 발전하였다. 이런 결과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행운
부 어느 부처에 속해 있는지, 부처 이름조차 모른다. 이렇
또한, 2005~200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
최 병 수
육환경이 현재의 수준에 이르
이 아닌 100여 년간 초?중등?대학교육에 투자한 결과
게 교육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정말 국가의 장래가 걱
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
금강청소년육성회 이사장
기까지는 교육투자재원 즉 교
였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
정이 된다.
정이다.
육세의 역할이 컸다는데 이의
가 재정으로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
지금 또 교육세를 폐지하자, 존치하자는 말들이 국회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
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되어 교육세를 폐지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
사회에서 찬?반을 가지고 논한다. 그럼 지금 교육세로
충과 사회 양극화 해소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우리의 민족성은 개인이든 국가든 교육투자를 최우선순
현장을 볼 때 아직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은 선
위에 두고 있는 민족이다. 교육세는 국세이며 목적세이고
진국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교육비가 다 충당되는지 정말 궁금하다.
확충의 필요조건이므로 교육세를 꼭 목적세로 징수하여
부가세 형태로 연간 수십 조 원씩 거둬 교육환경을 개선하
결론적으로, 2009년도 교육예산증가율은 8.8%(보건복
교육세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
예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는 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교육세를 만들기까
지예산증가율은 9.0%)로 금년보다 약 3조 원 늘지만 모두
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 협력 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를
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를 주도록 의무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제외하고는 독자적 형태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계
제1차 교육세(1958~59)는 잠시 모습만 보였다가, 1981
화함으로서 증가된 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009
현재 교육교부금을 충당하는 내국세의 세원이 넓어지
성이 낮은 여러 세원에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복잡하
년~1990년까지 존속했던 제2차 교육세는 경제개발에 묻
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34조 원이 유아 및 초?
혀 소홀했던 교육투자의 필요성에 국민적 합의로 세수가
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고등교육(대학)재정은 아직도
면서 교육세가 교육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져
게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순응비용 및 징수비용을 증가
확보될 수 있었다. 1991년부터는 방위세 몫을 이어받아 교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10%를 밑돈다. 교육세를 목적세로 구분해서 오히
시키며, 실제 교육재정 지출의 수혜자와 관련성이 미흡하
육세로 전환되었다가, 2001년부터 국세 부가분 교육세가
2008년 OECD 교육지표결과 GDP 대비 1.1%인데, 우
려 조세 체계를 복잡하고 경직되게 만든다. 재정 운용의
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영구세가 되었고, 지방세 부가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리나라는 0.6%이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효율성을 꾀하는 정부 입장에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세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립되었다.
있음을 볼 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시장을 공교육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을 줄이자는것이 아니라 특수
이로써 초?중등교육재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큰 재
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원이 확보될 수 있었다.
는 존속되어야 할 필연적인 재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공교육 부실, 사교육 부담 과다의 현실에 교육
목적인 교육세를 폐지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교육재
이러한 결과로 지금의 학교교육여건은 많이 나아졌다고
이번 국회에서 교육세 폐지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
재원은 더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목적세로 묶어놓아
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한다. 우리 교육현실을 돌이켜보면, 8?15광복 때만해도
를 접하면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이 이제 막 안정된
서 교육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네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웠던 학교가 지금은 제일 누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교육재정이 경제성장 제
면,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고
한 건물이었는데, 새로 짓는 학교는 제법 예쁜 모습으로
일주의에 밀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함께,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디자인되어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학교로 변모
정치권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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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경기교육
Inspiring Gyeonggi Education
2009
교육세 꼭 필요한 교육재정이다
교육세(목적세)에 대한 생각
쓴 소리
교육세(목적세)에 대한 생각
교육세 꼭 필요한 교육재정이다
2010년부터 목적세인 교육
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래서 교육재원을
김 필 연
법무부 교정위원
세 폐지안이 국회에서 뜨겁게
우리의 아들딸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체력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을 키우고, 하고 싶은 특별활동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때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세의 설치 목적인‘교육의 질적 향상’
이라는 측면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에 열
까지 끊임없이 투자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는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장관이 바뀌고 교육계획이 바
에서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정을 가진 민족이 또 있겠는
있을 것이다.
가? 교육문제만은 국민 대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2권에 IT분야는 선진국이 놀랄
뀐다. 지금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현제 정
이 여전히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수가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교
만큼 발전하였다. 이런 결과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행운
부 어느 부처에 속해 있는지, 부처 이름조차 모른다. 이렇
또한, 2005~200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
최 병 수
육환경이 현재의 수준에 이르
이 아닌 100여 년간 초?중등?대학교육에 투자한 결과
게 교육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정말 국가의 장래가 걱
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
금강청소년육성회 이사장
기까지는 교육투자재원 즉 교
였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
정이 된다.
정이다.
육세의 역할이 컸다는데 이의
가 재정으로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
지금 또 교육세를 폐지하자, 존치하자는 말들이 국회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
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되어 교육세를 폐지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
사회에서 찬?반을 가지고 논한다. 그럼 지금 교육세로
충과 사회 양극화 해소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우리의 민족성은 개인이든 국가든 교육투자를 최우선순
현장을 볼 때 아직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은 선
위에 두고 있는 민족이다. 교육세는 국세이며 목적세이고
진국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교육비가 다 충당되는지 정말 궁금하다.
확충의 필요조건이므로 교육세를 꼭 목적세로 징수하여
부가세 형태로 연간 수십 조 원씩 거둬 교육환경을 개선하
결론적으로, 2009년도 교육예산증가율은 8.8%(보건복
교육세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
예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는 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교육세를 만들기까
지예산증가율은 9.0%)로 금년보다 약 3조 원 늘지만 모두
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 협력 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를
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를 주도록 의무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제외하고는 독자적 형태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계
제1차 교육세(1958~59)는 잠시 모습만 보였다가, 1981
화함으로서 증가된 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009
현재 교육교부금을 충당하는 내국세의 세원이 넓어지
성이 낮은 여러 세원에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복잡하
년~1990년까지 존속했던 제2차 교육세는 경제개발에 묻
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34조 원이 유아 및 초?
혀 소홀했던 교육투자의 필요성에 국민적 합의로 세수가
중등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고등교육(대학)재정은 아직도
면서 교육세가 교육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져
게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순응비용 및 징수비용을 증가
확보될 수 있었다. 1991년부터는 방위세 몫을 이어받아 교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10%를 밑돈다. 교육세를 목적세로 구분해서 오히
시키며, 실제 교육재정 지출의 수혜자와 관련성이 미흡하
육세로 전환되었다가, 2001년부터 국세 부가분 교육세가
2008년 OECD 교육지표결과 GDP 대비 1.1%인데, 우
려 조세 체계를 복잡하고 경직되게 만든다. 재정 운용의
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영구세가 되었고, 지방세 부가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리나라는 0.6%이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효율성을 꾀하는 정부 입장에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세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립되었다.
있음을 볼 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시장을 공교육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을 줄이자는것이 아니라 특수
이로써 초?중등교육재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큰 재
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원이 확보될 수 있었다.
는 존속되어야 할 필연적인 재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공교육 부실, 사교육 부담 과다의 현실에 교육
목적인 교육세를 폐지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교육재
이러한 결과로 지금의 학교교육여건은 많이 나아졌다고
이번 국회에서 교육세 폐지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
재원은 더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목적세로 묶어놓아
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한다. 우리 교육현실을 돌이켜보면, 8?15광복 때만해도
를 접하면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이 이제 막 안정된
서 교육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네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웠던 학교가 지금은 제일 누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교육재정이 경제성장 제
면,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고
한 건물이었는데, 새로 짓는 학교는 제법 예쁜 모습으로
일주의에 밀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함께,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디자인되어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학교로 변모
정치권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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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경기교육
Inspiring Gyeonggi Educat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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