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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열악한 연구실의 시설 확
주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시 Alarm
대학의
충에 주력해 왔으나,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은 오작동이 많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체계에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체계적인 예
의해 소방서에 전달하고, 소방서에서는 3분 내에
연구실
방교육·훈련이 미흡하였다. 연구실 안전 관련
출동한다.
안전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
독일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사
령의 내용이 대학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논쟁보
고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사회보험형태로
다는, 대학 스스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이
재해보험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그 가입을 의
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화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학교재
중요하다
해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정신에 기초하여 주정부 및 시가 보험료 부담 등
에 책임을 지고, 그 운영은 독립법인인 재해보험
원(Unfallkasse)이 맡고 있다. 재해보험원은 전
국적으로 베를린, 뮌헨 등 3개 지역에 위치하여
정 시간 동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에
각 영역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주에는
규정하고 있다.
주 담당 재해보험원이 주 규모에 따라 1~2개가
대학은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그
설치되어 있다.
규모는 대학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대체
외국 선진 대학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연구실
로 미국 대학보다 전담부서의 조직이 작은데, 그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이유는 학부·학과 위주로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
대학 특성에 부합되게 자율적으로 연구실 안전관
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각 학부 및 학과
리를 이행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는 자체적으로 안전담당 교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관련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지 않
임명 기준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
은 시점에서 법령의 내용이 대학 현실과 맞지 않
기도 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 및 학
는다는 논쟁보다는, 대학 스스로 안전관리에 관심
부·학과에서 지명하게 되어있다.
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의 위반
꿈나래2
있으며, 특수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사항에 대한 제재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대학 스
또는 전문기관이 내방하여 실시하고 있다. 안전사
스로 연구주체의 책임자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관
December
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
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안전한 연구환경이 마련되
2008
의 명단을 강의실에 부착하여 신속한 응급조치와
어 과학기술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노력을 경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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