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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동력이자 계층·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격차에 의한 교육 불평등
그러나 자녀 미래를 위한 우리 부모들의 아낌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소득
을 해소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사회 통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
이 열악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해지면서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 여건과 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상급학교 진학 등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에게 투입되는 교육비 지출
액 격차는 최상위 10%가 최하위 10% 계층의 6배로 상위 계층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1)
통계청의 2008년도 가계 수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
상·하위 10%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이 9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
녀의 교육 기회와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
[그림3]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교과 학습 참여도
[그림4]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교과 학습 성취
준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양육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2.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복지 사업
다. 더 나아가서 학생 배경과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인다.
2)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교육 기회,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소득의 격차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요인
교육 격차 즉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다시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생
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이외에 가정적, 지역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교육 소외, 교
애적인 문제로 나타나 계층의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다.
육부적응, 교육 여건 불평등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3)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예컨대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와 여건이 제한된다면
해서 정부에서는 교육 복지 개념
을 도입하여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고학력자에 비해 저임금의 상태에 놓일 가
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 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의 요인으로
3) 이해영(2006), 교육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 소외 : 신체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국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최 소한의 교육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
- 교육 부적응 : 교육기회는 제공받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환경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
- 교육 여건 불평등 :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상대적 열등한 교육 여건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로 인해 교육 결
과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상
4) 교육 복지 개념
- 교육정책자문회의(1992) : 교육 복지란 교육 소외·결손집단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예방·치료·보상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정상적 학생 진단에 대하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교육이 가능토록 교육 여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
* 출처 : KDI, ’08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가계수지조사, (단위 : 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케 하며,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발전
[그림2] 소득 최상·하위 가구당 월평균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그림1] 최근 10년간 소득 계층 비중 변화
사교육비 지출 현황
- 박재윤(교육 복지법 제정 방안,2006): 교육 복지라 함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 격차, 교육 여건의 불평등, 교육 소외 및 교육 부적응 현상 등을 해소함은 물
론 모든 일반적인 학생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 과정, 교육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교육의
1)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하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2) 류방란외(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 서비스와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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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2009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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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동력이자 계층·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격차에 의한 교육 불평등
그러나 자녀 미래를 위한 우리 부모들의 아낌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소득
을 해소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사회 통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
이 열악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해지면서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 여건과 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상급학교 진학 등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에게 투입되는 교육비 지출
액 격차는 최상위 10%가 최하위 10% 계층의 6배로 상위 계층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1)
통계청의 2008년도 가계 수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
상·하위 10%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이 9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
녀의 교육 기회와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
[그림3]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교과 학습 참여도
[그림4]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교과 학습 성취
준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양육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2.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복지 사업
다. 더 나아가서 학생 배경과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인다.
2)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교육 기회,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소득의 격차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요인
교육 격차 즉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다시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생
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이외에 가정적, 지역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교육 소외, 교
애적인 문제로 나타나 계층의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다.
육부적응, 교육 여건 불평등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3)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예컨대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와 여건이 제한된다면
해서 정부에서는 교육 복지 개념
을 도입하여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고학력자에 비해 저임금의 상태에 놓일 가
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 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의 요인으로
3) 이해영(2006), 교육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 소외 : 신체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국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할
최 소한의 교육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
- 교육 부적응 : 교육기회는 제공받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 및 방법, 환경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
- 교육 여건 불평등 :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상대적 열등한 교육 여건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로 인해 교육 결
과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상
4) 교육 복지 개념
- 교육정책자문회의(1992) : 교육 복지란 교육 소외·결손집단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예방·치료·보상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정상적 학생 진단에 대하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교육이 가능토록 교육 여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
* 출처 : KDI, ’08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가계수지조사, (단위 : 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케 하며,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발전
[그림2] 소득 최상·하위 가구당 월평균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그림1] 최근 10년간 소득 계층 비중 변화
사교육비 지출 현황
- 박재윤(교육 복지법 제정 방안,2006): 교육 복지라 함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 격차, 교육 여건의 불평등, 교육 소외 및 교육 부적응 현상 등을 해소함은 물
론 모든 일반적인 학생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 과정, 교육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교육의
1)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하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2) 류방란외(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 서비스와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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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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