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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지역 평생 학습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평생 학습 도시
Ⅲ. 평생 학습 도시 운영상의 문제점
지자체가 교육청과 함께 평생 학습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시대 도래와
함께 다른 도시는 구별되는 특색이 되는 특색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주민들의 평
생 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 교육, 여성 교육, 노인 교육, 근로자 교육, 문화 교육, 청소년 수련 활동, 스포츠 사업
등의 이름으로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교육 사업·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포함
하는 평생 학습 개념으로 정책을 재구조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교육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들이는 재원과 행정 서비스의 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성과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일반 자치의 평생 학습 지원의 법적 한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상‘교육과 학예’
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
무로 규정됨에 따라 일반 자치 영역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에 곤란한
형편이다. 더욱이 평생교육법에서도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
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지자체 책임 소재를 교육감에게 둠에 따라 이러한 일반 자치의 관
여를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평생교육 활동은 여성 사회
교육, 근로자 교육, 청소년 수련 활동, 문화 교육, 사회복지 사업 등의 이름을 산만하게 사
용하여 그 중심 개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사업은 시민 교육인데 그
사업 명칭은 교육으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시민의 교육
사업에 많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차원에서는 시민의 평생 학습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청의 평생 학습 지원의 소극성
교육청은 학교교육 중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생교육 영역은 중앙 지원 정책에 수동적
으로 대처하고 있다. 2000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이전까지는 성인 학습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의 거의 전무하다. 교육청의 평생교육 자체 예산도 거의 편성이 어려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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