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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련 법규
제6편 신규교사교육업무
규제 중심의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합목적성에 맞도록 교육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교육활동의 조성과 조장에 목적을 둡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육관련 법규의 체계
① 국가법령
?헌법 - 국민 :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
?법률 - 국회 :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된 법 형식
?명령 : 법률 위임한 사항으로 국회의결 없이 행정기관에서 제정
<관련근거>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 대통령령(대통령)
- 총리령(국무총리)
- 부령(장관)
② 자치법령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
?조례 제정 - 지방의회
?교육규칙 제정 - 교육감
?규칙 제정 - 자치단체장
교육관련 법규의
① 교육관련 법규의 특징
특징과 적용 순위
? 조장성 : 규제보다는 교육활동의 조장이 목적
? 수단성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성의 성격이 강조
<참고자료>
교육관련 법규의 개요와 이해
? 윤리성 : 규율내용에 있어 윤리성이 강조
교육기본법
② 교육관련 법규 적용상의 우선순위
초?중등교육법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무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사립학교법
? 신법 우선의 원칙 : 신?구법이 상충되면 신법이 우선 적용
평생교육법
③ 교육관련 법규 적용과 해석상의 논란 시 처리 방법
청소년기본법
국가공무원법
? 기존의 관련 질의?회신 및 선례 검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교육청, 교과부 등의 관련부서에 질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유권해석 의뢰(지도?감독 기관 경우)
영재교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요구
과학교육진흥법
교육관련 법규 적용상의
① 교육법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음.
유의점
② 교육법규는 질서유지에 목적을 둔 소극적?처벌적?규정적 법규와는
달리 적극적?합목적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
③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둠
초등 교무학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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