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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학 면제?유예 및 정원외 관리
제1편 교무학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합리적이고 원활한 유예, 면제, 정원외 학적관리, 재취학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투명한
학적관리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① 유예 및 면제 대상
취학의 면제?유예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첨부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읍?면 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의무취
학유예신청서에 소견 내용 기록)
?학업성취 불가자
?심신허약자 등
<관련근거>
?이민, 유학,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가족 출국, 교육장의 추천에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의한 예?체능특기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② 유예 및 면제의 기간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 연장 가능
③ 유예 및 면제의 절차
?보호자의 신청
<의무 취학 유예 신청서-재학생 경우> <의무 취학 면제
신청서-전가족 출국인 경우>
→면접(학생, 학부모)→취학유예?면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취학 유예 심의위원 회의 개최 기안> <의무취학
유예자 심의 결정 회의록>
→학교의 장이 결정→(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 유예 승인 통지문 발송 기안>
<취학 유예 승인 통지문- 학부모> <의무취학 유예자 명단 동사무소
통보>
→(정원 외로 학적 관리)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유 확인
후 결정
용어의 정의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 학적 관리’
할 수 있음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초등 교무학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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