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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국학생 재취학 관리
제1편 교무학적
합법적?불법적으로 유학, 이민, 어학연수로 학적이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된 자가 다시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 편입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① 인정 유학 후 귀국학생의 편입학 관리
귀국학생 재취학 처리 과정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특례 편입학 (증빙서류:
국내외 재학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②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학생 (비정규 학교에 재학했거나 정규 학교에
재학했으나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포함)
<관련근거>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년에 편입이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4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결과에 따라 정원외 학적 관리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 편입할 수
제19조, 제21조, 제29조
있음(학칙 준수)
?UN의 아동 권리 협약,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실시에 의한 귀국학생 편입학 절차
아포스티유 협약
㉠ 편입학생 접수 : 귀국학생의 학부모가 편입학을 요청하는 소견서를 작성
<정원외 관리학생 재취학 신청서>
㉡ 교과목 평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2항>
- 학년초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출제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 평가 실시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개최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소집(기안)>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회의록>
㉣ 귀국학생 편입학 허가(기안)
<귀국학생 편입학 기안문>
<참고자료>
㉤ 학년반 지정
유학 관련 학적처리 지침(교과부)
㉥ 귀국학생 편입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요청 : 다른 학교에서 정원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편입학
외 관리하던 학생이 본교로 재취학을 요청하는 경우
안내 자료
<귀국학생 편입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요청>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 귀국자녀의 학적보관사항 및 처리 결과를 문서로 보관
<귀국자녀 학적보관사항 및 처리부>
유의 사항
미인정 유학의 경우 학생이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
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익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해야 함(학부모에게 사전홍보 및 주지 필요)】
초등 교무학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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