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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자구 노력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에 총액
최근 3년동안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의 증가보다 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세출수요액
증가가 더 커서 경기도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2015년에도
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육감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900억원을 감액조정 했지만 누리과정 비용 6,405
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27% 중 96% + 교육세 전액
■ 최근 3년간 세출 구조조정 시행(’13년 대비 30% 이상 축소)
⇒ 특별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27% 중 4%
- 사업 통폐합 및 폐지 419개(’13년) → 377개(’14년) → 287개사업(’15년)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부서운영비 20% 감액
보통
내국세분 총액의 20.27% 중
+
교육세분
교부금
96%
- 교육감·부교육감, 각부서 업무추진비 : 전년대비 20% 감액
- 기관(부서) 운영비(사무용품, 행정장비소모품) 20% 감액
특별
내국세 총액의 20.27% 중
■ 각종 사업 폐지 및 축소
교부금
4%
- 각종 워크숍, 공무원 공무국외여비 폐지 및 대폭 축소
- 각종 행사성 사업 폐지 및 축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도별 현황(전국)
- 교직원 복지사업 축소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액
증감율
■ 인건비 절감계획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1
394,056
-14,625
-3.6%
- 파견교사 복귀, NTTP 중단 등 정원외 기간제교원 감축
보통교부금
394,117
380,186
-13,931
-3.5%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각종 센터 인력 감축
내국세분
349,528
332,886
-16,642
-4.8%
- 교육공무직원 신규 충원 억제
교육세분
44,589
47,300
2,711
6.1%
특별교부금
14,564
13,870
-694
-4.8%
■ 학교 목적사업비 감축
- 학교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목적지정사업 대폭 축소
- 유사중복사업(학교목적사업비) 폐지 및 통합운영(학교별 사업선택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비 약 50% 감액
▶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소방안전교부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 각급 학교 학교운영비 5% 감액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향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전액
14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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