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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재정, 경기도민이 함께 합니다
학생중심 교육 경기교육이 열어갑니다
경기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 경기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는 경기교육 규모에 맞지 않는 교부금 배분과 교원 정원 배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을 통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재정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에서도 연정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의력이 넘치는 ‘꿈의
교실’을 위해 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16개 타시도 평균인
-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5년 신년사 중
736만원보다 무려 182만원이 적은 55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인데, 이는 최상위
시도인 전남 학생 1인당 교육비 1,072만원의 1/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육정책은 여·야 그리고 진보·보수라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 경기교육재정에 대한 불이익은 교육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재정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족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학생과 경기도민 전체에게 직접
교육재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중략)
적인 피해를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기도 학생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해야
교육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합니다.
단체 등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 경기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2015년 신년사 중
범 도 차원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경기도교육청뿐만아니라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교육시민사회단체,학부모,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노력
경기도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 2014. 9.2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재정교부금 확대촉구 건의안’ 발의
■ 2014. 9.29. 전국 교육위원장협의회 ‘교부금 감액 방침 철회’ 요구 기자회견
■ 2014. 9.29. 수도권(서울,경기,인천)시도의회교육위원장지방교육재정교부금확대성명
■ 2014. 9.3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재정교부금 확대촉구 건의문’ 채택
18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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