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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제8조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업무매뉴얼」 (경기도교육청)
- 보호자(수익자)부담 급식비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운영비에서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등의 예산 편성하며 급식운영비 중 보일러 및 급식기구 등 시설?설비의 유지비는 반드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6조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기도교육청)
- 수익자부담수입,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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