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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집행 부적정
식재료 계약 시에는 사전에 식단을 계획하고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제 필요한 품목과
소요량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계약하고, 계약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발주하여 납품된 식재료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한 후 계약품목과 단가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0000학년도 6월부터 8월까지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전년도에 운영
했던 식단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임의 산정한 후, 이에 대한 검토 및 결재과정 없이 이를 바탕
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산품목 총 323건 중 98%인 316건을 계약수량보다
과다 집행하거나 과소 집행하였으며, 계약 외 품목 32건을 추가로 발주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경고(다른 건과 병합)
사례2
○○중학교는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입찰 시행 시 학교식단 계획 및 식단 작성을 소홀히
하여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식단을 자주 변경하였고, 계약된 품목 중 192개 품목
총 22,749천원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품목 86개 품목 총 10,682천원을 추가
발주하였음. 또한, 계약 외 품목 발주 시 단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대로 제공받아 사후 품의하고 지출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경고
사례3
○○고등학교는 0000학년도 한해 급식 식품비 집행금액 총 525,936천원 중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4일간) 32,957천원을 집중 집행하여, 위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1식 식품비가 기준단가에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집행되었으며, 0000학년도에는 급식이 완료된 이후 식품비 집행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급식용 쌀 120포대(2,400kg)를 일괄 발주하여 식품창고에 쌓아두고 다음 학년도
3월에 급식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경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 계약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른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기도교육청)
- 당해 연도에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사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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