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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기타
학교급식 계약 이행 확인 소홀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성실하게 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사례1
○○초등학교에서는 0000년 3월부터 (익년도)0000년 3월까지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김치
등 24건의 납품 계약을 집행하며, 계약업체가 계약 시 제출한 납품업체 종사자와 배송 차량을
학교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영양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제 배송
자의 건강진단서만 제출 받고 차량의 소독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수처리를
완료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사례2
○○고등학교에서는 0000년 3월 1일부터 0000년 9월 30일까지 경기도 ○○시에 있는 김치
납품업체 ○○와 수의계약(계약량 98,504kg, 계약금액 279,020천원)을 체결하였으나, 납품된
김치를 검사하면서 HACCP 적용업소의 제품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⑤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의2
-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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